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기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서민들에게는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는데요.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경제 상황이 변화하면서 생계에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생계비를 말합니다.
✅긴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조건 및 지급일 연장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조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위험이 닥치게 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을 하게 되어 소득이 들어올 길이 없는 경우
-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 사회 단절의 경우나 교정 시설에서 갓 출소하여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가 곤란한 경우
- 가족들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어 생계가 어렵고 노숙 등의 선택지 밖에 없는 경우 등
- 당장의 생계가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급 조건이 되려면 말 그대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긴급 상황이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위기 사유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위기 사유는 긴급복지 지원법 제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증 질환이나 부상 등의 경우
- 가족 구성원들로 부터 유기되거나 학대받은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 약 9가지 조건을 명기하고 있으며
-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
|---|---|
| 1인 가구 | 713,100원 |
| 2인 가구 | 1,178,400원 |
| 3인 가구 | 1,508,600원 |
| 6인 가구 | 2,437,800원 |
| 7인 이상 | 1인 증가시 마다 286,900원씩 추가 |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현물 지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계지원금 이외에도 주거지원, 교육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의료지원, 연료지원, 장제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연장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신청 이후 3개월간 지원이 지속됩니다.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소득 및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기준에 맞는 경우 3개월간 지급이 진행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6개월간 지급이 이루어 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시군구별 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기간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지원금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가정에 한해서는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장, 군구청장의 판단하에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2차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판단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일 지원이 종료되고 난 이후라면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렵고, 지원이 종료되고 난 후 2년 뒤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긴급 생계지원금은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하되, 최대 연장 기간이 지나면 동일 사유로 지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법률상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의료급여법 등 타 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혜택을 누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 생계지원금은 관할 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 상황인 만큼 선 지원 후 처리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당장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든 가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 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신속한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사후 조사를 진행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적합 판단이 된 이후로는 매월 25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긴급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판단 기준, 연장 조건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 활용하셔서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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